여승배 외교부 차관보가 방한 중인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만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여 차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크리튼브링크와 회담하고 △한미관계 △북한·북핵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여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미국의 IRA 시행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전달했고 양측은 향후 외교당국 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관련해 박진 장관과 이도훈 2차관도 이날 오후 크리튼브링크와 차례로 회담하고 미국의 IRA 시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 박 장관은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에게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차별적 조치의 면제 또는 유보 등 가능한 해결방안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양 차관보는 또 올해 5월 한미 정상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한 이후 각급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소통해 나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더불어 내년 동맹 70주년을 앞두고 고위급 교류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가고 특히 다음 달 개최하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한미간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를 위해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미국 측은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또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번영을 위해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와 태평양 도서국 등 주요 지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차관보는 또 한미동맹이 군사·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안보·기술 동맹 및 지역·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오후 '일본 도요타가 미국 의회와 사전 교섭해 유리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기사와 관련해 IRA에서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전기차에 세액공제를 추가한다’는 요건이 빠진 배경은 정부가 일본, 유럽연합(EU)과 공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IRA의 모체인 ‘더 나은 재건 법안(BBB)’에 있던 불리한 조항(노조가 있는 기업의 전기차에 세액공제 추가)은 작년 말 우리 정부가 일본, EU 등과 공조해 적극 대응한 결과 IRA에는 포함되지 않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IRA에 따라 세액공제 부여 상한이 삭제된 것 역시 한국 기업에게 불리하지 않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대규모 북미투자를 계획하고 적극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를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다. 향후 북미산 우리 전기차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상한 폭이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 도요타사 또한 당장 북미산 전기차 공장이 없어 IRA로 피해를 보게 된 업체에 속한다”면서 “법상 ‘북미산 최종 조립’ 요건이 부과돼 더 이상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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