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수해 대책으로 추진 중인 대심도 빗물 터널 건설 비용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적극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총사업비 가운데 50%는 국비(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과 23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대심도 빗물 터널(빗물저류배수시설) 현장을 찾은 일화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월동 터널을 지을 당시 정부가 총사업비의 25%를 지원했지만 서울시가 이번에 강남역과 도림천, 광화문 일대 등 세 군데에서 동시에 건설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비 지원 비율을 50%로 늘려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며 “그러자 대통령께서 옆에 있던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서울시를 적극 도와주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이달 초 한강 이남 지역의 집중호우와 관련해 상습 침수 지역 6곳에 대한 대심도 빗물 터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침수 피해가 컸던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일대 등 3곳은 총 9000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건설을 끝낼 계획이다. 서울시는 3곳의 사업을 동시 추진하는 것은 예산 부담이 크고 현재 재해 위험 지역 정비, 빗물 저장 시설 설치와 관련한 국고 보조율이 50%라는 점을 근거로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다음 달 5일 공청회 등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위한 절차를 앞둔 가운데 오 시장은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지방정부가 부담을 감내해 시민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는 내년도 서울시 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소외 계층을 돕는 ‘약자와의 동행’과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매력 특별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서울시 실·본부·국장들이 책 ‘마이너리티 디자인’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실·본부·국, 특히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 제안을 하는 토론을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마이너리티 디자인은 생후 3개월 된 아들이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일본인 사와다 도모히로가 쓴 책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 시장은 모든 정책과 예산 전반을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할 방침이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임기부터 시작한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통해 낭비적인 조직·사업 정리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오 시장은 “지난 임기까지는 민주당이 절대다수였던 서울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아예 시도조차 안 했음에도 절반, 3분의 1, 어떤 것은 전부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내년 예산안부터는 본격적으로 서울시 바로 세우기 정책이 반영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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