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30일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잠정 조치를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전체회의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현대차, 기아차 미국 공장의 완공 시점이 2025년이니 공장 정상 가동까지만 IRA 법안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 “정확히 지적했다”고 대답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도 미국 측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며 "저도 2025년까지 일종의 잠정적 조치라도 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게 의회가 제정한 법이기 때문에 행정부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동시에 의회에 대한 직접적인 아웃리치(구제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2025년까지 전기차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이 시점까지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IRA 적용이 유예될 경우 법 시행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박진 장관도 지난 26일 방한 중이던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접견하면서 차별적 조치의 면제 또는 유보 등 가능한 해결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북미 현지에서 현대차가 구매보조금을 더이상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미국이 동맹국과 연대해 중국 견제에 나서자 한국은 협조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뒤로 뺨때리는 것”이라며 “동맹국과의 이익 공유를 도외시하고 미국내 이익 추구만 노골적으로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질의에 이 차관은 “(이 사안과 관련) 미국도 앞으로 협의하자는 입장을 밝혀왔고 저희도 입장을 반영을 반영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나 WTO 규정에 위반할 소지에 대해서는 “(위반) 소지가 아주 크다. 구체적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차관 발언과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2025년까지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완공되면 그다음부터 북미지역에서 조립한 전기차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측 요구를 지속하고, 다른 방안도 계속 행정부 통해 의회에 압박을 넣거나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법적 측면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이 시행된 다음에 할 수 있는 조치도 있고, 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조치도 있을 테니 검토해서 이에 맞게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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