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긴축 기조로 편성된 첫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5.2%는 2017년의 3.7% 이후 6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본예산이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전년도 총지출(679조 5000억 원)보다 감소한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정부는 예산 다이어트를 위해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미증유의 경제·안보 복합 위기를 넘으려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튼튼한 국방력을 갖추는 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과감한 연구개발(R&D) 지원과 세제 혜택으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해 반도체 등 전략산업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경쟁국과 달리 R&D 예산을 올해보다 3%(9000억 원) 늘리는 데 그쳤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아예 10% 넘게 줄였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데 되레 경기 부양 수단을 축소해버린 셈이다.
안보에 대한 고민도 부족하다. 군 전력 보강은 뒷전이고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사병 복지 예산만 늘렸다. 안보를 튼튼히 하려면 미사일·전투기·핵추진잠수함 등 첨단 무기 개발·도입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국방 예산에서 방위력개선비(17조 179억 원)는 고작 2% 증가했다. 반면 인건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병 봉급 200만 원’ 공약 등이 반영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다. 그중에서도 급여 정책 예산이 무려 7%나 증액된 17조 1823억 원에 달해 방위력개선비보다 많아졌다. 긴축재정을 하더라도 예산은 미래 성장과 튼튼한 안보 등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이럴수록 나라 살림을 감독하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회는 철저하게 예산을 심의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막아 미래와 안보를 뒷받침하고 병사 봉급 인상 등 선심성 복지 공약을 걸러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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