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여부를 좀처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미국의 중간선거 등으로 인해 미중 간 대립 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중 관세 완화가 아예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나 러몬드 미 상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완화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관세 인하가) 인플레이션에 미칠 긍정적 측면과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측면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은) 이미 수차례 브리핑을 했으며 결정은 대통령이 내릴 문제"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인하할 뜻을 내비쳤다.
관세 인하 대상으로 거론된 것은 가정용품이나 자전거 등 중국산 소비재들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2200여 개의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까지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달 통화를 계기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문제가 전격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소비자물가지수(CPI)가 6월 9.1%로 정점을 찍고, 대만 문제를 놓고 미중이 격돌하면서 분위기가 다소 변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기름값 하락 등에 힘입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또한 상당폭 회복한 상황이다.
특히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지지층에서 대중 관세 인하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대표적으로 노동 단체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으며, 중간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 중 상당수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아울러 일부 경제학자들은 대중 관세 인하가 인플레이션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앞서 대중 관세 완화 조치가 사실상 보류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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