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해 “교육교부금은 기본적으로 의무교육 예산으로 고등교육 분야에 지원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를 고려해 유초중등 교육에 투입되는 교육교부금 사용 대상을 대학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최근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교부금 일부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교육교부금 중 내국세 연동분은 기존처럼 유초중등 교육에 투입하되, 교육세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로 끌어다 쓰겠다는 것이 골자다. 2022년 정부 본예산 기준으로 교육세는 3조 6000억 원이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는 이미 학생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황이고, 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과밀 학급, 과대 학교 등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규모와 상황에 맞는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학생 수는 전국 대비 28%에 달하는 반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2.7%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교육교부금에서 교육세 3조 6000억 원이 빠져나갈 경우 5.6% 이상의 예산이 줄어드는데 적지 않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부·국회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위해 ‘(가칭)지방교육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임 교육감이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TF 심의·의결과 위원장은 9월 22일 대구에서 열리는 제86회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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