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면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세밀한 지원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자립준비청년의 기존 자립수당을 인상하고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월 35만원으로 인상된 자립수당을 내년부터는 4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도 9982명에서 1만2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의료비 지원 사업도 신설했다. 자립준비청년이 취업 후 의료급여를 받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청년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기초의료보장(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들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올해 연말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한다. 현재 12개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있으며 연내 나머지 5개를 개소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지원 인력을 기존 120명에서 180명으로 확충하고, 맞춤형 사례 관리 지원 대상자를 1470명에서 530명 늘려 총 2000명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6월부터는 보호 아동이 원하면 별도 사유가 없어도 만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공언했다. 지난 29일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자립준비청년들을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일자리, 교육, 주거 문제에 대해서도 각 관계부처가 지원 확대를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도전지원사업 도약준비금 지원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고 교육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진로·진학 지원을 위해 심화 상담을 신설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을 대학 기회균형선발 대상자로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관계부처들이 긴밀히 협업해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와 현장 종사자, 민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추가 지원도 신속히 검토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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