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 전기차 차별 문제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부 대표단이 범부처 공동 협의 창구를 제안했고, 미국 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법안을 미 의회가 주도한 만큼 정부 간 협의체로는 법안 수정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대표단의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날 2박 3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오르면서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안 실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이번 방미 기간 미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재무부, 국무부 등 관련 부처를 모두 방문했고, IRA 입법을 주도한 상원의 수석전문위원도 만났다고 전했다.
안 실장은 “미국의 각 부처가 한국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면서 “우리의 상황과 기업 입장, 국회 분위기, 한국민들의 정서 등을 잘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표단이 USTR을 방문했을 때 백악관 당국자들도 참석한 사실도 언급하며 "백악관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우리 대표단은 이 문제에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는 만큼 공동 협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미 측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9월 5~6일 방문하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등과 만나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이든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이미 이 법안을 주요 입법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데다, 북미산 조항은 이미 발효까지 된 상황이라 법안 수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 실장은 "미 측도 법 자체가 입법부 사안이고 통과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분석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전하며 이 문제 해소에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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