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로 내놓은 부동산 공급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입법 지원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집권 초기 새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을 전방위로 도와 국정 동력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전국 도심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주택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정책 성공의 키를 국회가 쥔 것으로 보고 있다. 훌륭한 주택 공급 플랜이 나오더라도 입법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서울경제가 단독 입수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100일 작전' 책자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법안을 주관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정과제 관련 법안 25개 중 22개 발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국토위에서 100일 내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를 크게 7개 분야, 12개 실천과제로 나눠 입법 로드맵을 짜고 의원별 발의를 진행해왔다. 이에 지난달에만 도심 내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신규택지 발굴과 정비사업 기간 단축 등 각종 인센티브 방안이 포함된 11개 법안을 발의하는 속도전을 펼쳤다.
이 법안들은 국민의힘의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 중 민생경제 회복 부문에 ‘서민주거 안정 및 부동산시장 정상화’로 묶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주택 공급 방식을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전방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모양이다.
정부 정책은 먼저 국토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정재 의원이 민간도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큰 틀이 갖춰졌다.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해 공공 수준의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등 민간 주도로 도심 내 문화·상업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내용이다.
민간 시행자가 뛰어들 역세권 주변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는 사업 기간 단축이란 당근책을 부여한다. 김선교 의원이 내놓은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에 따르면 역세권·준공업 5000㎡ 이하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예정구역 제안 및 지정 절차를 생략하고 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현금 청산 기준을 완화하고 입주권을 확대 부여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 등도 민간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김선교)’은 역세권에 위치한 정비 구역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대신 완화된 용적률로 건설되는 주택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도 통합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 임대주택 등 취약 계층의 주거 복지를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국토위는 시장에서 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입주자의 거주의무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김정재)’과 쪽방촌 토지·주택 소유자의 경우도 주택 입주권 등 현물보상 방식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김정재)’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2·3기 신도시 등 ‘30분 출퇴근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광역교통망 대책 마련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헌승 의원은 광역대중교통 시설 확충 등과 관련 각 지자체, 관계기관 사이의 갈등 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내 갈등조정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계획 수립을 원활하게 하도록 했다.
당 국토교통위의 한 관계자는 “상임위 차원에서도 (국정과제) 관련 법안 발의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며 “정부 여당이 된 만큼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 따라 민간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줘 공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이 과제로 남아있다. 야당 역시 집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을 늘리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으나 공급 주도권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에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어서다. 민주당 경제통인 이용우 의원은 앞서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의 8·16 대책을 두고 주택 공급을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것에는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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