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서울 중형 택시의 기본요금을 현재 3800원에서 내년 48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본거리도 현행 2㎞에서 1.6㎞로 단축되며 현재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 할증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시작돼 2시간 늘어난다. 미터기 요금이 더 빨리 오르기 시작하고 상승 속도도 더 빨라지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하는 요금 인상 수준은 더욱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 요금 조정계획(안) 의견 청취안’이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시는 5일 공청회를 열어 조정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택시 요금 인상안은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중형 택시는 서울 전체 택시 7만 1764대 중 대부분인 7만 881대를 차지하고 있다. 조정안은 중형 택시에 대해 기본거리 단축과 함께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시계외 지역부터 20%인 시계외 할증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시는 또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 할증 요금 확대에 나선다. 현재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 할증 시간을 오후 10시로 앞당겨 2시간 늘리기로 했다. 기존 20%로 고정돼 있던 심야 할증료율은 20∼40%로 확대된다. 시는 택시 수요가 몰리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에 40%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시간대의 기본요금은 현행 4600원에서 5300원까지 올라간다.
865대 규모인 서울 모범·대형(승용) 택시도 기본요금이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기본거리(3㎞), 거리요금(151ｍ당 200원), 시간요금(36초당 200원) 등 다른 항목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기존에 없었던 심야 할증과 시계외 할증이 신규 도입된다. 중형 택시와 동일하게 심야 할증은 오후 10시에서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40%, 시계외 할증은 20%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는 내년 2월 중 기본요금 인상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심야 승차난 해소의 시급성을 고려해 심야 탄력요금제는 연말께 도입하도록 준비 중이다. 택시 요금 조정이 완료되면 중형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부담이 낮 시간 1395원, 심야 시간 3514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형 택시 대당 수입은 6시간 운행 기준으로 낮 시간에 1만 7000원, 심야 시간에 4만 3000원 많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을 통해 줄어든 택시 기사의 수입을 늘려 공급 증가로 이어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운송 사업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해소가 택시 공급 증가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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