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급증한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자산 재평가를 한다. 기획재정부에 보고된 ‘2022~2026년 재무 위험 기관 재정 건전화 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자산 재평가액 7조 원을 2024년 재무제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경우 한전의 부채비율은 300.6%로 전년(359.1%)보다 내려간다. 자산 재평가 없이 부채비율을 추산하면 전년 수준에 그친다. 자산 재평가는 기존 자산을 다시 평가해 장부상 가치를 높이는 작업으로 주로 부동산이 대상이 된다. 실제 자산 가치는 그대로인데 장부상 수치만 바꾸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한전은 전력 생산을 위한 연료 가격은 급등한 반면 전기 요금은 올리지 못해 재무구조가 나빠졌다. 올해 30조 원가량의 영업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면 인력 구조 조정을 포함해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우선이다. 물가 자극 우려 때문에 주저하는 전기료 인상도 불가피하다. 한전은 허리띠를 한껏 졸라매도 시원찮을 상황에 한쪽으로는 땜질 처방으로 부채비율을 분칠하고 또 한쪽으로는 전 정권의 포퓰리즘 공약 이행에 현금 퍼주기를 하고 있다. 한전은 최근 발전 자회사 10곳에 한전공대 출연금 분담을 요청했다. 한전과 자회사가 2031년까지 내야 할 분담금은 전체 한전공대 설립·운영 비용 1조 6112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다. 전 정권이 호남 표심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설립한 학교에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한전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올해 전체 공기업, 준정부 기관의 부채는 632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2조 2000억 원 늘어난다. 부채비율은 187.6%로 25.8%포인트 오른다. 공공 기관이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며 한전처럼 꼼수를 쓰도록 놓아둬서는 안 된다. 공공 기관은 경영 효율성을 저하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전에 경직된 호봉제부터 바꾸고 고강도 다이어트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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