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 됐던 ‘한국사 교과서’ 편향 논란이 또 다시 일고 있다. 오는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이 발표됐는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지고, 6·25 전쟁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남침’이라는 표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공론화를 통해 수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지만, 근본적으로 정권 교체마다 역사 교육을 두고 불거지는 소모적인 이념 논쟁이 더 이상 되풀이 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시안을 공개하면서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이 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시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12월 선정된 연구진이 작성했는데, 6·25 전쟁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북한의 '남침'이라는 표현이 빠졌다. 현행 교육과정에는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의 전개 과정' 등의 표현이 들어가 있다. 이를 두고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됐다는 표현을 삭제해 전쟁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모호하게 설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근현대사 과목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주화’ 단원에서도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라고만 표현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좌편향 역사 알박기'라고도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확정안이 아니라며 공론화를 통해 수정하겠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6·25 남침’은 헌법정신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기본 상식으로 2018년에 개정된 현행 역사과 교육과정에도 포함돼 있는 사항이지만 이번 공개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대국민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교육과정심의회 검토·심의,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역사 교육을 둘러싼 이념 논쟁은 정권 교체기마다 불거지는 교육계의 단골 이슈다. 2009 개정 교육과정만 해도 '6·25 전쟁의 원인과 전개 과정, 그 결과를 이해하고 국내외적 영향을 파악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의 필요성을 이해한다'고만 표현됐다. 이에 보수진영에선 '남침'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고 6·25 전쟁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 있다는 인상을 주는 식으로 기술돼 있다고 반발했다. 이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선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으로, 2018년 개정 때는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으로 남침을 명시했다. ‘민주주의’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모두 ‘자유민주주의’로 바꿨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민주주의가 됐다.
‘정부 수립'과 ‘건국’ 논쟁도 대표적인 사례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 즉 ‘건국일’로 봐야 할지 ‘정부 수립일'로 봐야 할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으로, 보수 진영은 1948년 이승만 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나 진보 진영은 1919년 수립된 임시정부가 건국 기점이기에 1948년은 ‘정부 수립’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기술됐으나 박근혜 정부 시기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뀌었고,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선 다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돌아왔다.
이번 논란을 두고 교육부가 공론화를 진행하겠다곤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교육계에선 근본적으로 정권 교체기마다 벌어지는 소모적인 이념 논쟁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정권 교체기마다 교육과정이 정치화 되는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어떤 표현을 넣을지 말지 부분적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소모적 이념 논쟁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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