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조국 교수의 와이프라는 정치적인 허물을 벗고 그냥 인간 정경심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1일 전파를 탄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나와 "최소한의 인권은 존중해달라는 부탁"이라며 "정말 약자와 서민들을 위하는 정부라면 이 사람이 이 정도 아프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게 공정한 것으로 국민도 보고 있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최고위원은 "정경심 교수는 허리디스크 파열과 협착, 그로 인한 하지마비까지 생겨서 수술과 보존치료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전문의 소견"이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뇨를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쉽게 이루어졌는데 어떤 게 공정한 것이냐"고 물었다.
고 최고위원은 또한 "안 그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민을 지키는 그리고 보호하는 건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면서 "그 말씀을 실행으로도 옮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다"고도 했다.
앞서 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정지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답변 과정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형 집행정지는 의료진과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위원회에서 하는 시스템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당시 의료진과 전문가들이 향후 수술, 치료 계획 부분에서 구체성이 떨어져서 보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형 집행정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여하거나 그럴 입장이 아니라 상황을 더 알아보지는 못했다"면서 "형집행정지가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라 시스템(체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지만 상황을 잘 파악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청인 제출 자료,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면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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