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 이하 문정원)이 지난 2일 오후 2시 용산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국가지식정보 통합플랫폼 대상기관 중 문정원 지원 사업 참여 11개 기관과 함께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을 위한 저작권 확보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기조에 발맞춰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지원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정원은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 되는 공공저작물을 확보하고 개방, 활용 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 권리 확인, 처리를 지원하는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을 위한 저작권 확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국가지식정보 통합플랫폼 대상기관의 일부인 강원연구원,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고양시정연구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동북아역사재단, 제주연구원,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11개 기관이 지원 대상이다.
이번 공동 협약은 사업 참여 기관이 보유한 콘텐츠를 안전한 공공저작물로 개방하기 위함이다. 공동 협약은 11개 기관을 대표해 고양시정연구원 정원호 원장, 국립문화재연구원 김연수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으로 체결됐다.
협약식 이후에는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 안전한 공공저작물 이용환경 조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저작물 및 저작권 문제를 다루는 ‘공공저작물, 안전한 개방의 시작점’을 주제로 전략 포럼도 함께 진행됐다.
발제자인 권헌영 고려대학교 교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이해와 시대적 과제’라는 주제로 디지털정부 혁신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며 새로운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또 다른 발제자 김병일 한양대학교 교수는 ‘디지털전환 시대의 공공저작물 법제도 이슈’를 주제로 공공누리 제도의 미래와 지향점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역할 제고를 위한 공공저작물 개방의 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했다. 김재진 강원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저작권 정책실행과정에서 정부, 산업, 민간 등 다양한 영역 간 협력을 위한 역할을 제시했고, 서헌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실장은 디지털 기반의 플랫폼으로서의 저작권 정책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철호 맘모식스 대표는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갤럭시티 서울 제작과정을 소개했고, 홍선희 문정원 공공저작물부 부장은 공공저작물 개방의 어려운 점을 청취하고 저작권 권리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정원 홍희경 원장은 “문정원은 국민이 저작권 걱정 없이 공공저작물을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년간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을 위한 저작권 확보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오늘 이 공동 협약 및 포럼 통해 해당 사업과 저작권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포럼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한 다양한 영역의 역할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문정원은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을 위한 저작권 확보 지원 사업으로 개방 기관과 국민 사이에서 양자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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