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1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해 민생경제 대책을 마련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5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경제활동 위축과 실물경제 악화 극복을 위한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생경제 지원, 서민생활 안정, 제도·규제 개선 등 3개 분야로 나눠 10개 과제를 추진하며, 총 1조 130억원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중 4159억원은 우선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5971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현장 소통에서 건의됐던 사항 중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농산물 유통물류비(택배비) 지원 확대 등 21건, 약 2100억원이 포함돼 있다.
또 건의사항 중 남동산업단지내 통근버스 증차 요청 등 49건에 대해서는 내부검토를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先) 수출인증-후(後) 지원금 지급 등 6건의 개선요구사항은 관계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적극적인 협의·협조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우선 ‘민생경제 지원분야’에 총 3402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세대별 일자리, 농·어촌·도서지역, 문화·예술·관광 등의 일상회복을 위한 기업·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5000억원(매년 1250억 보증·예산 100억원) 규모의 희망인천 소상공인특례보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소공인 특화 대출(연 100억 규모)과 소공인 스마트 공방 보급(5억), 소공인 화재 알림시설 설치 지원(3억2000만원)을 새로이 시행하고, 고금리에 따른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을 기본 연 1.5%보다 1%p 높은 2.5%로 상향 지원(6개월간, 41억 5000만원)할 예정이다.
원부자재 가격 급등,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경영안정자금 융자규모를 1조원에서 5000억원(추경 80억)을 추가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1조 5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에 중소기업 수출 지원예산을 70억원 늘려 지원 대상을 올해 3200개사에서 내년에는 3500개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맞춤형 취업 장려를 위한 세대별 일자리 지원도 추진한다.
청년계층의 취업활동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 기피 및 채용 후 퇴사율을 줄이기 위한 재직청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년 드림 사업도 내년 사업비를 올해보다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자립준비청년 자립 정착금도 내년부터 200만원 인상한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 본격 시행되는 인천형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3년간 총 6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어촌·도서지역에 대한 물류·유류비 등 지원을 강화한다.
비료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비료가격 안정을 위해 25억7000만원을 새로 지원하고, 유가 급등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 보조금도 새로 12억원을 지원한다. 또 국가보조항로에서 제외된 인천~이작 등 4개 항로에 대한 운영비 15억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농산물 유통 물류비 지원 확대, 농산물 유통 저온 저장고 지원 확대, 강화군·옹진군 도서지역 버스운송 지원,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 지원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서민생활안정 분야’에는 총 672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택가격 및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대응, 급식개선, 물가관리 등을 지원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대책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재난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 회복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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