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재활협회')는 오는 21일, 제51회 RIKorea 재활대회 'New Beginning,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를 개최하여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하는 장애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언의 핵심은 '보편성'으로 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보편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을 밝히는 것이다. 재활협회는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수립할 수 있도록, 재활대회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비전으로 하는 3대 분야를 제언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비전과 세부과제를 수립하기 위해 재활협회는 지난 6개월 간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당사자 체감도 및 전문가 평가' 및 '아태장애인 10년 인천전략' 이행 정도 최종평가를 수행했다. 특히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_2022)' 이행 정도 평가를 위해서 RIKorea 전문위원회 변용찬 부위원장(前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이 책임연구를 맡고, 10개 분야 전문가 21명 등 각계 전문가가 함께 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 체감도 조사에는 장애 현장에서 3년 이상 활동한 당사자 100명이 참여하였다.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은 가운데 당사자의 체감도가 훨씬 저조하게 나타났다. 양적·질적 평가를 진행한 전문가 집단은 100점 만점에 63.3점으로 평가했으며, 장애인 당사자가 느끼는 생활도움 정도 49.0점, 정책 만족 정도 37.6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5대 분야 중에서도 가장 저조했던 과제는 '3.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로, 전문가와 당사자 각각 53.3점, 34.8점을 주는 등 소득과 고용 측면이 가장 취약했음을 알 수 있었다.
보다 세부적인 평가 내용과 제언 과제는 500여 명의 교수/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51회 RIKorea 재활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사람중심생각의 실천과 성과,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 ▲직업재활시설 지원 정책, ▲다문화가정 장애아동 지원방안 등 장애 현안을 다룬 분과별 주제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51회 RIKorea 재활대회는 9월 21일, 이룸센터 및 온라인(RIKorea 유튜브 생중계 및 Zoom)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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