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워싱턴DC를 찾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간 장관급 협의 채널을 조속히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유럽연합(EU), 일본 등과의 공조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지만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직접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강조하고 있어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 본부장은 5일(현지 시간) 미국 덜레스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방미 기간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에게 IRA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RA 조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내국인 대우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계획이다.
그는 “타이 대표가 의회에서 오랫동안 일했었기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USTR과 만나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양자 간 문제를 풀 수 있는 협의 채널 같은 것들을 실제로 가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말 방미한 정부 실무대표단은 미국 정부 측에 범부처 공동 협의 창구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안 본부장은 또 법 개정이 늦어질 경우 미 행정부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조치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백악관·상무부·상하원 등 관련 기관과도 잇따라 접촉할 예정이다. 이달 중순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직접 워싱턴DC를 방문한다.
같은 처지에 놓인 국가들과의 공동 대응과 관련해서는 “필요시 정부 간 협력과 기타 법적 절차 등을 공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독일·영국·일본·스웨덴 등 5개국 주미 대사관의 실무급 인사들이 지난주 미국의 전기차 문제 대응을 위한 첫 회동을 갖고 각국의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절인 이날 위스콘신주 밀워키를 찾아 “전 세계 제조 업체들이 미국으로 오고 있다”며 미국 내에서 주요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 대표와 만난 사실까지 언급하며 미국의 기업 환경을 치켜세우고 “우리는 미래에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 공장에서 만든 미국산 제품을 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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