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유럽연합(EU)·일본 등 유사 입장국들과 실무 협의를 지속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조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세액 공제 개편과 관련해 유럽, 일본 등 유사 입장국들과 실무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를 국가들과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한국과 유럽연합(EU), 독일, 일본, 스웨덴 등 유사 입장국들은 본국뿐 아니라 워싱턴 현지 공관에서도 수시 접촉하며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개별 접촉 과정에서 유사 입장국 간 공조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제기된 바 있고 그에 따라 해당 실무 협의도 이런 차원에서 성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유관국들과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 검토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 있어서 물론 전기차뿐 아니라 반도체, 여러 공동 관심사는 다 포함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사 입장국들과의) 협의가 언제부터 시작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삼가겠다”면서 “EU와 일본 등 주요국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정보 교환,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언제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예측하기 힘들지만 인내심을 갖고 의회뿐 아니라 정부 등 각계각층을 통해 우리 우려를 계속 전달하고 해법을 모색해나갈 것”이라며 “각 외교채널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부처에 따르면 미국 측도 우리 입장과 우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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