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윤석열 정부 동안 대기업 3~5곳과 협력해 주요 대학과 특수목적고의 지방 이전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날 보도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 장관은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인터뷰에서 대기업과 주요 상위권 대학, 그리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어고, 과학고 등)가 함께 연동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젊은이들이 지방으로 가려면 결국 대기업이 내려가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대기업이 지방으로 가기 위해선 대기업에 인재를 공급할 주요 대학과 대기업 직원 자녀들이 공부할 특목고를 세트로 묶어 같이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20대 대기업의 본사나 공장,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 등 주목을 끌 만한 주요 대학, 특목고를 함께 내려 보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특혜’ 논란이 일 정도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방 이전을 유도하겠다”며 “예를 들어 (지방 이전) 대학에 수도권 캠퍼스 부지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대신에 대학이 기존 캠퍼스 부지를 개발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지방 이전 등에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아주 심각하다. 수도권 과밀화는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다 같이 망하는 길"이라며 "지금부터 풀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넘을 수 없는 선(線)이 두 개 있다고 하는데 군사분계선과 취업 남방한계선"이라고 말했다.
'취업남방한계선'에 대한 질문에 그는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취업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군사분계선 때문에 좁은 섬처럼 돼 있는데 그마저도 수도권만 남아 있는 모양이다. 대한민국이 (더 좁은) 섬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다. 행안부는 자치분권 로드맵을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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