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태풍 힌남노의 직격탄을 맞은 경북 포항을 방문해 지원금 한도 상향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태풍 피해지역인 포항시 남구 대송면 일대를 찾았다. 지도부는 김성환 정책위의장, 안호영 수석대변인 등 소수만 동행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우 경북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 대표는 피해 현황을 보고받은 뒤 재난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침수 피해 지원액이 200만원이다. 너무 소액이라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보상액 상향을 주장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침수피해 보상액 현실화 및 보상대상 확대 △특별교부세 확대 △포항지역 배수펌프장 신속 보완 △민주당 자원봉사단 참여 등의 계획도 공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할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도 신속히 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해당 상임위에서 적극 협조한다. 구조적 문제 해결이 제일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재난지원법 보상 대상이 주택에만 해당한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상가랑 소기업에도 지원이 필요해 개정작업을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저도 지방행정을 해본 입장에서, 지원금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적게 줄 수 있을까'로 접근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우리 경제력과 국가 역량이 과거와 다른데 재난 지원 문제는 달라진 게 없어서 근본적 제도 변화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와 당 지도부 관계자들은 점퍼 차림에 장화를 신고 현장을 구석구석 돌아다녔다. 이 대표는 "오다보니 하상 높이랑 주거지역 높이가 비슷하다. 구조적으로 수재에 취약하다"며 "현 상태에선 배수펌프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하상 높이와 주거지역 높이가 바뀐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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