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본격적인 동성혼 보장 입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보수 우위 대법원의 잇따른 판결로 위기감을 느낀 지지층을 포섭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폴리티코 등 외신은 민주당 지도부가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평등결혼법안 처리에 이달 중 착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평등결혼법안은 결혼을 남녀의 결합으로 정의한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 대법원은 2015년 '오버게펠 대 호지스' 판결 이후 판례를 통해 동성혼을 헌법적으로 인정해왔으나 최근 보수 우위로 재편돼 낙태권을 폐지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지난 6월 보수 성향 토머스 클래런스 대법관이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그리스월드, 로런스, 오버게펠을 포함한 앞선 판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적시해 기존 판례로 보장해 온 권리들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일었다.
미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하고 있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해서 동성혼을 연방법으로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10명의 찬성표를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잔 콜린스, 로버트 포트먼 등 일부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여기에 지지를 표한 상황이고, 몇몇 의원들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추가 우호표 확보에 들어갔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민주당은 이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등 중점법안을 처리하는 등 계속된 입법 성과를 거둬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기대치를 높이는 상태다.
그러나 아직 공화당이 우세할 것이라는 선거 전망 자체를 뒤집지는 못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이날 기준 자체 판세 분석에서 하원의 경우 민주당이 경합 우세를 포함해 195석, 공화당이 212석을 각각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다. 28석은 박빙 경합지로 분류했다.
상원의 경우 현재와 비슷한 의석 분포를 예상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동성혼 입법에 공격적으로 나설 경우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지지층 재결집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동성혼은 진보와 보수가 선명하게 대립하는 대표적인 이슈로 민주당 지도부가 이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어느 정도 정치적 부담을 감수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례로 내년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해 우크라이나 지원 및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471억 달러 규모의 임시 예산(CR·Continuing Resolution) 등이 우선 심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다른 입법과제들이 논의대상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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