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는 줄어드는 반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는 급증하고 있다.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보다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가 많은 ‘투자 역조’ 현상이 심화하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유출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5년간 주요 20개국(G20)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2017년 15위에서 2021년 17위로 두 계단 떨어졌다. 올 상반기 FDI 유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6% 줄어든 110억 9000만 달러에 그쳤다. 반면 올 1분기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ODI)는 전년 동기 대비 123.9% 늘어난 254억 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해외 투자 유치액과 유출액을 비교하면 유출이 807억 6000만 달러 더 많았다.
떨어지는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끌어올리지 못하면 외국인직접투자는 썰물 빠지듯 줄어들 게 뻔하다.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최고 지도자들은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 정부도 최근 중국을 떠나는 글로벌 기업들을 국내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근본 대책은 규제·세제·노동 개혁 등으로 국내외 기업들이 맘껏 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기업 규제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규제 사슬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었다. 주요국들이 앞다퉈 법인세를 낮춘 반면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며 역주행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과도한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소득 향상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정책과 입법으로 승부하는 대승적 결단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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