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해 9일 공개한 것과 관련,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총체적인 접근을 흔들림 없이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은 한미 동맹의 억제력을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북한 스스로의 안보를 저해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북한이 핵 사용 위협을 중단하고 우리 측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호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7∼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공세적 성격의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이번 법령에 대해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며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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