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말 기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도 못 받고 있는 돈의 규모가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이힘 의원이 10일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북한이 갚지 않은 대북차관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은 6173억원(4억4460만달러)에 달했다. 이는 지난 7일 원·달러 환율 1,388.5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수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 차관으로 북한에 총 1조2954억원(9억3300만달러)을 송금했다. 유형별로 보면 식량차관이 9997억원(7억2000만달러)으로 가장 많았고, 자재장비차관 1846억원(1억3300만달러), 경공업 원자재차관 1110억원(800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이를 두고 "문제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않고 있는 북한의 '배 째라'는 식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대북차관의 거치기간은 5∼10년, 분할상환기간은 15∼30년으로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일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미상환 시에는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유형별로 보면 식량차관은 연체원금 3543억원(2억5520만달러)과 연체이자 1004억원(7230만달러), 지연배상금 360억원(2590만달러)을 더해 총 4907억원(3억5340만달러)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또, 경공업 차관의 경우 연체원금 965억원(6950만달러)에 연체이자 110억원(790만달러), 지연배상금 192억원(1380만달러) 등 총 1266억원(9120만달러)이 미상환액으로 남아 있다.
대북차관의 경우 미상환액이 매년 약 560억원(4040만 달러)씩 증가했다.
최근 10여년 간 대북차관 계약서의 당사자인 수은은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국제우편과 팩스를 통해 76차례의 상환촉구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이에 대해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빌려준 대북차관 상환 문제는 내팽개쳐 두고, 굴종적 대북 관계에 기반한 '보여주기식 평화쇼'에만 골몰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차관 상환 요구와 함께 북한 해외 자산에 대한 압류조치 등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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