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남한이 5년 간 북한의 5배에 달하는 22조 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12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국가안보와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장과 송재국 연구위원, 정일영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등은 '개성공단 재개의 효과 및 소요자금 추산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논문에서 연구진은 "개성공단 재개시 북한이 5년 간 누릴 경제적 이익은 4조5800억 원인 반면 한국(남측)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22조2650억 원으로 북한보다 5배 더 많을 것"으로 예측했다. 구체적으로 남한이 얻을 경제적 이익은 1년차 때 2조5670억 원을 시작으로 2년차 3조2690억 원, 3년차 4조1790억 원, 4년차 5조3590억 원, 5년차 6조8910억 원 등 총 22조2650억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은 1년차 8000억원을 시작으로 5년차에는 1조원 수준으로 늘 것으로 예상됐다. 매년 4.8%의 증가율을 통해 북한이 5년간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은 총 4조5800억 원 정도로 추산됐다.
이 같은 추정치는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활용한 것으로 노동, 자본 등의 변화가 국민총소득(GNI)에 미치는 영향을 남북으로 나눠 분석한 것이다. 다만 연구진은 "현 단계에서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분석했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에 비해 크지는 않지만 향후 기술이전, 비즈니스 노하우 전수 등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은 매우 클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일자리 창출 측면의 효과는 북한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개성공단 폐쇄 직전인 2015년 기준으로 820명의 남측 근로자가 공단에 체류했던 것을 고려하면 직접적 일자리 창출은 5년 차가 되면 2070여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간접적 일자리 창출 규모는 1년차엔 1만1000명, 5년차에는 9만5000명까지 연평균 1만9000명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대로 북한은 개성공단 재가동시 1년차 때 개성공단 폐쇄 시점의 북측 근로자 5만5000명(2015년 기준)이 그대로 충원된다는 것을 전제로, 5년차에 접어들면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13만70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1년차 때 7만1500여명을 시작으로 5년차 때는 36만4000명까지 늘어나 연평균 7만3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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