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초연금 100% 지급 추진으로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국면 전환에 나섰다. 여야 공통 공약이었던 40만 원으로의 인상에 더해 이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면서 60대 이상 고령층을 공략하는 모습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기초연금 확대를 핵심 민생 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그는 “어려울수록 어르신들을 잘 챙겨야 한다”며 당 정책위원회에 기초연금 확대 추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최고위원은 “(정부 예산안에서) 노인 일자리 예산이 삭감될 때 이 대표가 많이 안타까워했다”며 “이 대표가 민생 현안 중 기초연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 대표가 강조한 100%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전체에게 40만 원을 지급할지 차등 지급할지는 내부 검토 중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재정 규모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서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 중”이라면서도 “이 대표가 언급하기도 했던 만 65세 이상 전체 지급은 추진이 확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고영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계류 중이다.
기초연금 확대는 앞서 민주당이 정기국회 22대 입법 과제로 지정한 것이기도 하다. 당초 22대 입법 과제에 들어갔던 내용은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와 40만 원으로의 인상이었다. 이에 더해 이 대표가 내세운 100% 지급을 당 중점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민생 드라이브는 검찰 기소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을 공략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읽힌다. 정부의 ‘부자 감세’를 연일 비판하는 동시에 60대 이상 고령층을 타겟으로 한 민생 행보에 주력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정부 예산안을 두고 “비정하다는 것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었다”며 “청년·노인 일자리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는 것을 보고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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