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주요국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에 중국·인도네시아를 더한 35개국의 전 분기 대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0.7%로 20위였다. 반면 아이슬란드(3.9%), 네덜란드(2.6%), 튀르키예(2.1%) 등은 2%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분기 세계 경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의 여파로 전반적으로 저조했다. 수출 비중이 큰 우리 경제구조상 미국(성장률 -0.1%), 중국(-2.6%) 등 글로벌 경기 둔화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다. 한은은 수출 감소에 금리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까지 겹쳐 하반기 성장률이 0% 초반대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ING은행은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유력하다고 예측했다.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률 전망이 나빠지는 것은 수출 둔화와 반도체 산업 부진의 탓이 크다. 전년 동기 대비 8월 수출 증가율은 6.6%로 7월(9.2%)보다 낮아졌다. 반도체는 재고가 쌓이고 수출 가격이 하락하는 등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시장 조사 업체 IC인사이츠는 상반기 글로벌 반도체 매출 1위인 삼성전자가 메모리 시장 악화로 3분기에 대만 TSMC에 추월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가계·정부가 힘을 모아도 부족할 상황인데 국력 결집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정치는 사라지고 정쟁만 난무하고 있다. 여당은 민생을 내팽개친 채 권력 암투로 허송세월하고 있고 야당은 사사건건 국정 발목만 잡고 있다. 정치가 하루빨리 본연의 기능을 되찾아 개혁과 경제 활성화, 민생을 위한 정책과 입법을 놓고 경쟁을 펼쳐야 한다. 그러려면 규제·노동 개혁으로 경제의 뒷다리를 잡고 있는 모래주머니를 걷어내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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