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3개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기관 간 통합 시 기존 인력은 고용승계 원칙

10월 말까지 공공기관 대상 조직진단 실시…기관 조정 절차 추진

울산시청

울산시가 13개에 달하는 공공기관 정비에 나선다.

울산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기능을 분석해 통·폐합하거나 기능 조정 등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관 간 통합 시 기존 인력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조직 및 기능을 효율화하는 것으로 인위적인 인력 구조 조정은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지난 7월 정부에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하고, 9월 초 이를 구체화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기준’을 마련했다.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기준에 따르면 동일 사업 분야에 유사 공공기관이 존재,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기관 등에 대해 통합 수행하는 게 효율적인 경우 통합을 추진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 최근 분야별 공공기관 증가에 따른 기능 중복, 낮은 경영평가 실적, 재정부담 가중 등으로 공공기관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도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효율화를 위해 관련 기관을 통합키로 하고 가칭 ‘복지가족진흥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특히 울산시 공공기관 전체의 혁신을 위한 조직진단을 10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및 성과, 조직, 기능, 인력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진단하는 한편, 울산연구원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울산시는 조직진단이 완료되면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기관 간 통·폐합 등 조정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분야별 비효율적 요소는 제거하고, 핵심기능은 강화해 공공기관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 할 계획이다”며 “시민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으로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