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취임 후 1호 지시사항이었던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비판하면서 2023년 예산안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경제대책위는 13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고환율 및 고물가 대응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 대표는 발표에 앞서 물가 상승, 쌀값 폭락, 환율 불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영향 등을 짚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위기 상황에서 초부자 감세 정책, 지역화폐 정책, 노인 청년 일자리, 영구 임대 주택 예산 등을 삭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인플레이션을 정치적 현상으로 규정하고 예산안 확대 편성을 주장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으로 돈을 많이 버는데, 자산이 없으신 분은 받는 돈은 고정돼 있는데 금리와 물가가 올라가니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또 다른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에 대해 “서민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서민 예산을 깎아버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감세하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낡은 시각에 젖어 있다”며 “이번 예산안 심의부터 관점을 바꾸는 것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부유층 중심의 세법개정안을 폐지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금융시장의 안정성 마련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홍 의원은 “통화도 심리”라면서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해외금융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금융시장 속에서도 환율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에 개인 달러 투자를 늘리게 되면 통화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을 늘리고 중금리·고금리 시장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 같은 민주당의 대안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계부채 위기에 대응할 근본적인 해법보다 금융기관 옥죄기에 머물렀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이 대표는 “여야와 정파를 떠나 민생을 구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새 사회 준비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자”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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