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주장이 당 내에서 힘을 얻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BBS)에 출연해 “일부 장관에 대한 탄핵 주장이 있었다만 자중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야당 옥죄기, 야당 대표에 대한 손을 뻗는 사정의 칼날을 염두에 두면서 이에 대한 부분도 묵과할 수 없다는 여론이 (당내에서도) 비등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민생에 더 집중하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옥죄기 수사가 야당 옥죄기나 민주주의에 대한 큰 위협으로 느껴지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장관들에 대한 헌법적 수호 기능에 국회가 나서야겠다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론으로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에 대해서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법사위 통과가 어렵고 법사위 통과 방편으로 패스트트랙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특검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협조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이 대표에 대한 서슬 퍼런 사정의 칼날에 비해서는 김건희 씨와 윤 대통령에 대한 칼날은 너무 무디고 형평에 맞지 않아서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여론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며 “이런 국민적 여론을 민주당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대선 때 허위학력 기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사과한다고 잘못한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며 “대선 때 표심에 상당히 위협을 느끼니까 모면하고자 사과를 일시적으로 한 것이고 본인이 조용한 내조자로 머무르겠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 전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1차 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나중에 추후 증거가 나왔다든가 유력한 자료가 나오면 재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여러 녹취록도 공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민주당이 떠안아서 감당해야 할 상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호하고 억지 쓸 생각은 없다. 당연히 진실 규명해야 하고 (이 대표도) 합당하게 수사에 임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 수사권이 오남용되거나 형평에 맞지 않거나 지나치게 과용으로 흘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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