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미성년자 주택매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살 유아가 무려 20채 이상 주택을 매수한 사례도 있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미성년자 주택매수건수는 전체 주택매수건수 대비 2019년 0.06%에서 2021년 0.17%로 증가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0.18% 기록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주택을 매수한 미성년자 중에선 한 살짜리 유아만 23명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20채를 사들인 유아도 있었다. 10살 이하 아동 중에 3주택 이상을 매수한 아동이 75명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가 여러차례 미성년자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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