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기 위해 새로운 대(對)중국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역시 물밑에서 유럽연합(EU)에 강경한 대중 외교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새로운 무역정책을 예고했다.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 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기 위한 제재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8월 초 대만을 방문한 후 중국이 대만 상공을 가로지르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고강도 무력 도발을 일삼자 논의의 시급성이 커졌다고 통신은 전했다.
아직 논의 초기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의 군사력 억제가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크레이그 싱글턴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FD) 연구원은 “초기 제재는 대만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펼 때 필요한 기술들에 중국이 최대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신은 “(미국의 구상은) 컴퓨터 반도체, 통신 장비 같은 민감한 기술에 대한 중국과의 교역·투자 제한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U가 받는 압박도 커지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대만은 EU 관계자들에게 중국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요구하는 로비를 개별적으로 벌이고 있다. 대만은 이와 별도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EU가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문의하고 “침공을 강행할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중국에 비공식적으로 경고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같은 제재 도입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미국 상무부 출신의 나작 니카흐타르는 “미국과 동맹국이 중국 경제와 광범위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중 제재는 대러시아 제재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EU의 경우 제재 도입을 위해 27개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장애물이다.
그럼에도 독일이 중국산 원자재·배터리·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의 새 무역정책을 수립하기로 하는 등 유럽도 중국과의 ‘거리 두기’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장관은 이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순진하게 굴지 않겠다”며 중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경쟁을 왜곡하는 것을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또 그는 “독일은 새로운 무역 파트너와 지역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며 “중국의 유럽 투자도 더 까다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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