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최근 핵무력을 법제화한 북한에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북한이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 전후로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보이는 데 대해 한미는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전략자산 전개가 이뤄질 것임을 암시했다. 대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을 거듭하는 가운데 북핵 문제를 둘러싼 강대강 구도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참석차 방미한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략자산 전개와 같은 것도 있고, 또 그것이 수준이나 폭이 과거하고는 달라질 수도 있으니 그런 점을 유념해서 지켜봐달라"고 했다.
조 차관은 "북한이 불과 며칠 전에 핵무력 정책 법제화도 발표한 상황으로 과거와는 다르다는 인식하에 보다 강화되고 구체적인 방안을 최대한 협의해서 그 내용을 국민에 설명을 드리겠다"면서 "북한 위협으로 불안하게 생각하는 국민을 안심시켜 드리고 북한이 의미 있는 메시지도 좀 전달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모레 회의를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우리가 확장억제 차원의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결과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앞서 북한은 이달 7∼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를 열고 공세적 성격의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도 한미 외교·국방 당국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2+2 형태로 개최하는 EDSCG를 언급, 한국 정부가 미국의 핵우산 운영에 있어 제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고 피력했다. 조 대사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확장억제, 즉 핵우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 우리가 제도적으로 발언권을 갖게 됐다"며 "우리 의견을 투영, 우리가 필요할 때 확장억제가 그 필요에 맞게 쓰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EDSCG 회의가 약 5년 만에 열린다는 것 자체가 상징성이 있고 북한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면서 "그 상징성을 넘어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좀 더 구체적인 알맹이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북핵 미사일 위협이 급격히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확장억제 강화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한미 외교 국방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핵·재래식·미사일 방어 등 모든 방어 역량을 포함하는 확장억제 공약을 전략자산 적시 전개 등 실제 행동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구체 조치들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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