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인 가구의 주택 전·월세 계약을 지원하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이하 안심계약 서비스)를 14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한다. 지역 여건에 밝은 공인중개사인 주거안심매니저가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이중계약, 깡통전세와 같은 문제를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집을 보러 갈 때 동행해 확인·점검도 돕는다. 연령과 상관 없이 서울 거주 1인 가구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중구·성북구·서대문구·관악구·송파구의 5개 자치구에서 시작한 안심계약 서비스를 추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성동구·중랑구 등 9개 자치구에서도 19일부터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심계약 서비스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1월 발표한 1인 가구 4대(건강·안전·고립·주거) 안심 정책 중 주거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이다. 주거안심매니저를 통해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집 보기 동행, 주거 지원 정책 안내의 4가지 분야를 지원한다. 신청은 서울시 1인 가구 포털에서 접수하며 월~금요일 오후 1시 30분~5시 30분에 자치구별 전담 창구에서도 문의·신청이 가능하다. 주거안심매니저와의 상담, 집보기 동행은 사전 신청 및 예약에 따라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주 2회) 오후 1시 30분~5시 30분에 진행된다. 해당 정기 운영 시간 외에도 저녁 시간대를 포함한 평일·주말에도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 협의를 통해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
7월부터 5개 자치구에서 2개월 동안 진행된 시범사업에서는 총 328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등기부등본 점검,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서 작성과 같은 전·월세 계약 유의사항에 대한 상담이 192건(5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주거지 근처 생활환경 등 정보 안내(20%), 서울시와 중앙 정부의 이용 가능한 주거 정책 안내(15%), 집 보기 동행(7%)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연령대는 20~30대가 88%, 40~50대 8%, 60대 이상이 4% 순이다.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81.4%가 해결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서울시는 최근 전세 관련 사기와 같은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하면서 1인 가구의 안정적 주거 정착 지원을 위해 안심계약 서비스 실시 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범사업 성과 분석을 토대로 내년부터 25개 전 자치구에서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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