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중국, 러시아를 배제한, 새로운 시장질서를 수립하려는 영미권과 유럽의 움직임이 더욱 가속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태 의원은 이달 12~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대중국의회간연합체(IPAC) 회의에 참여한 후기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태 의원은 우선 IPAC에 대해 "2020년 6월 중국의 공세적인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할 목적으로 창설됐다”며 “본인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처음으로 초청받아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부터 반중, 반러 의원간 협의체로 성격이 달라졌다”며 “영미권 의원들은 중국과 러시아에 의한 민주주의 질서 위기론을 강조하면서 중러를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 형성을 위한 ‘연합전선구축’에 각국 입법 기관들이 속도를 낼 것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태 의원에 따르면 영미권 의원들은 또 중국과의 무역량을 조속히 줄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각국 대학교 첨단기술학부에서 중국 유학생을 퇴출시키고 공자학원을 폐지하며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공동연구를 중지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러시아 제재와 관련해서도 이들은 제재의 폭을 넓히는 것과 동시에 러시아 군수업체와 여전히 무역을 하고 있는 회사를 색출해 제재를 가하는 구체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태 의원은 전했다. 이에 태 의원은 “새로운 공급망 형성 명목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은 시장보호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며 "냉전 시기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와 같은 다국적 정부 기구를 먼저 구성하고 정부 간 충분한 협의를 거처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느낀 점은 중국, 러시아를 배제한 새로운 시장질서를 수립하려는 영미권과 유럽의 움직임이 더욱 가속할 것이라는 점이다. 제2, 제3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라면서 “무역의 25%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러시아나 심지어 일본으로부터도 경제제재가 들어올 수 있는 우리로서는 방심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역 다변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반중국, 반러시아 시장질서 수립을 가속하려는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우리의 국익에 맞는 새로운 시장 질서 수립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러자면 대한민국 여야가 IPAC와 같은 국제적인 포럼에 정식 멤버로 가입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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