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논란으로 번진 대중문화예술인 대체복무 확대와 관련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어떤 결정이든 빨리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 요원으로 복무하는 방안에 국민의 60.9%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견해를 묻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공식 홍보대사인 BTS가 유치활동에 국가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지금 10월에 부산에서 BTS가 공연하는데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다. BTS는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병역특례가) 예술체육인에게만 허용되고 있는데 대중문화예술인도 이에 준해 병역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논의가 있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토론도 필요하고 공론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대체복무를 고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하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같은 문제에 대해 국방부는 대체복무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BTS의 병역 문제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군 입대를 결정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대체복무제도를 확대하는 건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 의원은 “헌법상 4대 의무 중 가장 중요한 병역 의무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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