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기초연금확대법·양곡관리법 등 7개 법안을 정기국회 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이 대표의 ‘민생 우선’ 기조에 발 맞춰 입법 성과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 22대 민생 입법 과제 중 7개 법안을 좀 더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대 입법과제는 △기초연금확대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금리폭리방지법 등)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법으로 모두 민생 의제다.
기초연금확대법은 앞서 이 대표가 직접 당에 추진을 주문하기도 한 법안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하위 70%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액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리는 안과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안이 각각 발의됐는데 이걸 통합해서 어떻게 할지 정책위에서 별도 시뮬레이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로 인한 감세 총액이 5년간 60조 원에 달한다”며 “기초연금 확대 재정 수요도 만만치 않아서 어떻게 설계하는 게 효과적인지 검토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또 영아·아동수당도 확대 범위를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 법안으로 떠오른 노란봉투법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법안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이름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과잉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중점 추진한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 통과시킨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에 쌀값 폭락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 정부가 책임 있게 해야 할 문제를 남탓을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시장 격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주 과도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법안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스토킹처벌법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스토킹 범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전자발찌를 채운다거나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미루지 않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막기 위한 입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시행령으로 통치하면서 민주 헌정 체계를 교란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인정해야 하느냐”며 “(정부가) 여전히 시행령 통치를 강행하고 있는 데 대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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