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출범을 앞둔 ‘부울경 메가시티’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경남도가 당초 계획안인 특별연합 대신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내몰렸다. 경남도의 제안에 부산시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낸 반면 울산시가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행정통합을 놓고도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9일 경남연구원의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부울경 특별연합은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울경 3개 시도의 행정통합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경남연구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부울경 특별연합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부산 중심의 ‘빨대 효과’ 발생, 경남의 4차산업 자생력 및 경쟁력 저하,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 경남 소외 가속화, 특별연합 운영을 위한 추가 비용 부담 및 대민 행정 서비스 누수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지사는 “부산과 울산이 동의한다면 광역단체의 행정통합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울경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2026년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에 앞서 각 지자체 협의와 주민투표 등 행정절차도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연합은 기존 부울경 지자체 고유의 업무와 성격을 유치하되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특별연합장을 각 지자체장 중 하나가 번갈아 가며 맡는 일종의 합의제 행정기구다. 반면 행정통합은 부울경 지자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어서 단일 지자체장이 부울경 전체를 총괄한다.
박 지사의 행정통합 제안에 부산시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이미 부울경이 생활권이나 경제권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특별연합 출범을 놓고도 부산·경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울산시는 행정통합에도 미온적인 반응을 내놨다. 울산시는 “경남도의 행정통합은 계획 경남도지사의 정치적 견해일 뿐”이라며 “울산연구원이 진행 중인 특별연합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이달 말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울산시가 행정통합에 반대하면 부산시와 먼저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부울경 지자체장 회동을 추진하고 대책을 논의한 뒤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면 바로 행정통합실무추진단을 꾸릴 계획이다. 하지만 앞서 행정통합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대구시와 경북도의 사례처럼 순탄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악의 경우 경남이 부산에 흡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남도의 한 관계자는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은 지자체의 고유 권한이기에 각 지자체의 의지만 확고하면 중앙정부는 지방균형 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국내에서 행정통합이 최초로 시도되는 것인 만큼 각 지자체 주민의 의견 수렴이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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