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을 두고 자당 소속 이상훈 시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공식 사과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2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에 대한 소속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리게 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신당역 살인사건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스토킹 범죄이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명백한 젠더폭력이었다. 또한 경영효율화라는 시장논리가 불러온 구조적 참극”이라며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꾸짖는 인과자책(引過自責)의 자세로 우리 사회에 끔찍한 구조적 폭력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제도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스토킹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법 개정 촉구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관리 규정 및 개인정보 관련 매뉴얼 강화 △경영효율화를 내세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필수인력 감축의 전면 재검토 요청 △지하철 보안관 사법권 부여 및 지하철 경찰대 확대 요청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중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가해자가) 폭력적 대응을 했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그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 시의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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