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북 제안을 주제 중 하나로 삼고는 했다. 한반도 평화는 단순히 남북을 떠나 동북아시아, 세계 평화에도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20일(현지 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 연설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나 발언을 뺐다. 우회적인 겨냥만 있었을 뿐이다. 북한에 이미 ‘담대한 구상’을 제안해놓은 데다 최근의 남북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대신 유엔헌장을 꺼냈다. 윤 대통령은 “유엔헌장은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며 “이번 유엔총회의 주제인 ‘분수령의 시점’은 우리가 직면한 글로벌 위기의 심각성을 대변함과 동시에 유엔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부적으로는 자유의 결핍과 인권의 억압, 외부적으로는 군사력과 핵무기를 이용해 주변국을 위협하는 권위주의 진영에 맞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진정한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류 공동 번영의 발목을 잡는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인류가 더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동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 핵무기를 들고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을 깨려는 북한을 모두 겨냥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회원국들을 향해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다시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인류가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다가서기 위해서도 유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득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 회원국들이 자유주의 연대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연설의 주제로 내세운 ‘자유와 연대:전환기 해법의 모색(Freedom and Solidarity, Answers of Watershed Moment)’은 이 같은 연대를 강조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러시아 등을 겨냥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인 국제 규범 체계가 과연 유용한 것인지에 관해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이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5월 취임한 후 11일 만에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인권·법치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연대에 대한 대한민국의 강력한 지지를 확인했다. 연장선에서 이 같은 규범 체계를 공유하는 한미일 공조의 부활을 알렸다. 6월 말에는 대한민국 정상 가운데 최초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나서 32개 회원국과 자유주의의 연대를 위한 결속을 다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날 유엔총회에서 중국과 러시아·북한을 포함한 193개 회원국들에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주창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자유와 인권의 확산을 위해 경제력과 기술력을 가진 국가들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정 여건과 기술력이 미흡한 나라에 지원이 더욱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탈탄소라는 지구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녹색 기술의 선도 국가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을 더 많은 국가와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디지털 심화 시대에 격차는 국가 간의 양극화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지속 가능한 번영의 기반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은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욕 현지에서 브리핑을 통해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걸맞게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 백신 연구개발(R&D)과 대출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개발도상국의 재정 상황을 돕기 위한 세계은행(WB)의 금융중개기금(FIF)에 우리나라가 국격에 맞는 기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5월 글로벌 백신 개발에 3억 달러, 7월에는 FIF에 3000만 달러를 기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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