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채점 부실 논란' 인력공단, 이번엔 감독관 횡령 의혹

임이자 "1.1억 횡령 의혹으로 경찰 수사 중"

작년 세무사 시험 채점 부실 논란도 드러나

공단 "감사로 확인…재발방지 대책도 마련"

세무사 시험 응시생들이 지난 1월 공무원들에게 유리한 시험 체계가 불공정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작년 치러진 세무사 시험의 채점 부실이 드러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시험감독관의 횡령 의혹 사건이 터졌다.

21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력공단 6급 직원 A씨는 1억1800만원 규모 횡령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18년부터 조리 기능사와 굴착기 실기시험 감독 업무를 담당한 A씨는 혼자 시험을 감독하면서 2~3명이 감독했다고 공단에 허위로 보고한 뒤 부풀린 수당을 지인에게 주고 돌려받는 식으로 6300만원을 챙긴 혐의다. A씨는 시험장 사용료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인력공단은 작년 12월 세무사 자격시험의 채점 부실이 있었다는 게 올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시험 채점위원 B씨는 임의로 채점 기준을 변경했다. 결국 당시 시험에 대한 재채점이 이뤄졌고 최근 78명이 추가 합격했다.

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시험 운영 기관 중 규모가 큰 공공기관이다. 작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검정형) 접수인원은 226만955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절반은 청년이다.

임 의원은 “공단은 직원의 횡령 의혹을 개인적 일탈로 마무리하면 안 된다"며 "내·외부인의 공모 등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력공단 측은 “내부 감사를 통해 해당 직원의 일탈행위를 확인하고 (횡령금을) 전액 환수한 뒤 파면했다”며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개선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