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장기간 공석인 북한인권특사를 조만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매일경제 주최로 열린 제23회 세계지식포럼에 연사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북한인권특사 공석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북한인권 특사로 최적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인물을 가려내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그런 절차에 진척을 거두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우리는 북한의 인권상황 악화를 여전히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임명은 종종 관련이 없는 문제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임명) 시간표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무부는 로버트 킹 특사가 2017년 임기를 마친 이후 5년간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킹 특사는 앞서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09~2017년까지 재임한 바 있다.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등으로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에서 힘을 얻는 데 대해 김 대표는 “개인적으로 옳은 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필요한 억제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른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훨씬 건설적”이라면서 “그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더불어 “핵무기를 재도입하는 것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한반도를 넘어서는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의 길을 추구하고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더 까다롭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대표는 또 북미관계 정상화를 앞에 두는 접근법에 대해 태 의원이 질의하자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창의적인 자세를 취할 의사가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지만, 북한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 가지고 있을 우려를 포함해 모든 범위의 이슈를 다룰 의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아이디어와 목표들을 병렬적으로 추구할 수 있겠지만, 비핵화에 대한 진전 이전에 관계 정상화를 먼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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