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6일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PPAT)’를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후보자로까지 확대하는 안을 ‘2호 혁신안’으로 채택했다. 다만 당내 ‘이준석 지우기’가 한창인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가 도입한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두고 적지 않은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2시간여의 전체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공직 후보자 추천 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의결했다”며 “죄명에 관계없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스토킹, 음란물 유포 등을 비롯한 성범죄자, 음주운전 이력을 가진 범죄자는 벌금형만 있더라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혁신위는 뜨거운 감자였던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의 적용 범위를 국회의원·광역단체장 전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 시행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어떤 과목으로 시험을 칠지, 커트라인을 얼마로 정할지는 별도의 기구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는 6·1 지방선거에서 이 전 대표가 광역·기초의원 전원을 상대로 도입한 정책이다. 당헌·당규, 대북 정책, 공직선거법, 자료 해석 및 상황 판단, 외교안보, 안전과 사회 등 여섯 가지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치렀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잇단 가처분으로 당내 분란이 정리되지 못한 가운데 이 전 대표의 대표 사업인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 확대가 향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식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와 관련해 “예비고사를 보고 선거직에 출마하는 그런 나라가 있느냐. (6·1 선거에서) 큰 효과를 봤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정 비대위원장에게 사전에 말씀드렸다. 동의하셨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혁신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저희가 생각한 혁신안이 끝까지 당헌·당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의 약칭이었던 ‘PPAT’라는 단어 사용을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는데 이 전 대표의 색채를 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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