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저출산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과 컨트롤타워에 대한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대통령이 위워장을 맡는 대통령직속기구다. 지난 2003년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기획단 내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이 설치되면서 시작됐고 2005년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했다. 2006년 6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 발표됐다. 지난 2020년 12월까지 5년 단위로 총 4차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출산율은 지난 2012년 1.297명을 정점으로 올해 2분기 0.75명 수준까지 추락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들도 전면 쇄신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노동계와 시민단체 인사들이 바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위원장은 대통령,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위원으로는 학계와 시민단체 인사에 더해 민노총과 한노총 위원장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 이론과 현장 경험이 풍부해 임명된 위원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성과에 대해 지적한만큼 대대적인 쇄신은 불가피해보인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며 해법을 주문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 국무회의로 각 지자체를 돌며 정례화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며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하여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또 대전의 한 아울렛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한데 대해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리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소방당국 등 관계부처는 현재의 재난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아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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