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 중인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도덕 교과 시안에서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제기돼 수정·보완 검토가 이뤄졌으나 일단 기존 표현을 유지한 채 공청회가 열린다. 28일부터 교과별 시안 공청회가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자유’ ‘남침’ 등 표현 논란이 붙은 역사 교과 시안의 수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교육부는 28일 한국교원대 교육박물관 강당에서 열리는 도덕 교육 과정 시안 공청회에서 ‘성평등’ 표현이 유지된 시안이 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13일 마감된 1차 의견 수렴에서는 도덕과 보건 교과 등 시안에서 ‘성평등’이라는 표현은 성전환이나 제3의 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남녀만 인정한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반면 ‘사회적 변화 및 다양성을 고려해 성평등, 젠더, 섹슈얼리티, 사회적 소수자 등의 용어 사용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접수돼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정책 연구진에 전달하고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연구진은 가치를 지향하는 도덕 교과 특성을 고려해 ‘성평등’ 용어를 그대로 유지한 안을 공청회 시안으로 제출했다.
교육부는 도덕·제2외국어·교양·한문 교과를 시작으로 다음 달 8일까지 교과별로 ‘2022 개정 교육 과정’ 시안 공청회를 진행한다. 특히 30일 ‘자유’ ‘남침’ 등 표현 논란이 붙은 역사 교과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앞서 공개된 시안에서는 6·25 전쟁에서 ‘남침’,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등의 표현이 빠져 이를 명시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다수 접수됐는데 공청회에 오를 시안에 이러한 부분이 반영됐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교육부는 공청회와 2차 의견 수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정추진위원회를 비롯한 개정협의체를 통해 쟁점 사항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교육 과정의 확정·고시는 연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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