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존속을 가를 가처분 심문에서 90분 간 법리 다툼을 벌였다. 법원은 이르면 다음주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3차 가처분은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의 효력정지’ △4차 가처분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정지’ △5차 가처분은 ‘6인의 비대위원 직무 집행정지’다.
이날 심문에서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하는 상황을 비상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의 당헌 개정의 적법성을 두고 양측은 충돌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은 이 전 대표를 내쫓기 위해 제정된 처분적 입법이며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주장을 ‘자의적 해석'이라며 당원권이 정지된 이 전 대표는 당헌의 효력을 정지시킬 당사자 적격성이 없다고 맞섰다.
심리가 끝난 뒤 장외에서도 양측은 신경전을 벌였다. 이 전 대표는 심리 뒤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 될 것이란, 약간 주술적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 전 대표 측은 최고위 체제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당 내부에서는 추가 가처분 인용 시 새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표 변호인 측은 상임전국위 회의록의 거론하며 “유상범 당 법률지원단장은 ‘주호영 비대위가 무효다, 비대위원 전원 무효라고 법원이 판결했다면 우리는 최고위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말했다)”며 “(가처분 인용시) 최고위로 복귀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김종혁 비대위원은 심리 뒤 “당대표라는 건 고도의 정무직”이라며 “여러 당대표가 임기를 챙기지 못하고 (중도에) 나갔다. 그분들이 법적 소송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던 건 고도의 정무직이기 때문”이라며 내분의 책임이 이 대표에게 있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심리 뒤 언론에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 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1차 가처분의 경우 8월 17일에 심리를 진행했고 9일 뒤인 26일 결론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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