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맹현무·김형작 부장판사)는 이날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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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의 운영사인 VCNC가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 전 대표 등은 타다를 이용해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며 2019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타다를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로 판단해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 이용자는 렌터카 임차인일 뿐 여객이 아니므로 타다에 여객자동차법의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당초 지난해 8월 나올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관련 사건 결과를 본 뒤 판단하기로 해 1년간 재판이 미뤄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타다 운전기사의 부당 해고를 다투는 소송에서 운전기사를 쏘카에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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