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29일 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내 상황을 보자면 경제나 민생에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이 진짜 민생을 위한다면 국정 발목 잡기와 포퓰리즘 입법 강행을 멈추고 여당과 함께 경제 살리기 입법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닐까요.
▲승합차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다 불법 논란 끝에 재판에 넘겨진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29일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들이 회사와 운전기사를 포함한 단기 승합차 대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여객 자동차 사업을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타다 금지법’으로 1만 명이 넘는 드라이버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시민들은 밤마다 택시를 잡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념에 젖은 정책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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