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별정직 공무원을 약 1.5배 늘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 임기 말까지 3년 동안 0.8배로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폭증이라는 평가다.
또 민간 전문가를 최대 10년 고용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 자리 역시 1.5배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별정직·임기제는 경력·전문성을 따지기는 하나 통상 정권 측 인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리 나눠 주기가 극에 달했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29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행정부 국가공무원 현원’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초인 2017년 말 564명이던 별정직은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 말 700명으로 48.8% 증가했다. 특히 2018년 421명, 2019년 461명, 2020년 489명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 때는 임기 말에 오히려 별정직 수가 줄었다. 임기 첫해인 2013년 346명에서 2016년 279명으로 19.4% 감소한 것이다. 2016년은 탄핵 추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해도 2015년 역시 356명으로 첫해보다 2.9% 느는 데 그쳤다.
별정직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공무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적 채용 논란을 제기했던 대통령실 비서가 이에 해당한다. 또 장관 정책보좌관, 위원회 소속 조사관 등이 별정직이다. 통상 공개 채용을 하지만 비서관·정책보좌관 등은 공개 채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 전문가를 기용하는 임기제 역시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면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266명에서 2021년 3514명으로 55.1% 늘렸다. 박근혜 정부 때는 임기 말에 첫해 대비 1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임기제는 신분이 보장된다. 근무 기간은 5년 이내이며 필요 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즉 정권이 바뀌기 직전 연장해놓은 자리면 사실상 알박기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와 함께 평생 고용이 보장되는 일반직도 상대적으로 많이 늘렸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3년간 3303명 늘었으나 문재인 정부는 4년간 1만 4421명을 늘렸다. 연평균으로 비교해도 문재인 정부가 2504명 많다.
정우택 의원은 “불어난 공무원 인건비는 결국 국민 세금이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라면서 “공무원 늘리기에 혈안이던 전 정부의 패착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작고 슬림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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