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심야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 호출료’를 확대 적용하기로 3일 결정했다. 또한 법인택시 파트타임근로제를 도입해 택시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심야택시난의 원인이 택시 공급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심야 운행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에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택시 기사들의 운행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심야 시간 탄력 호출료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향후 야간 택시 승객들은 택시 애플리케이션에서 차량을 호출할 때 기존 요금에 더해 ‘탄력 호출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현재 3000원인 최고 호출료는 향후 4000~5000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 같은 요금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배달 및 택배업으로 이탈한 택시 기사들을 다시 불러 모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유류비 상승 여파 등으로 지난 2년 7개월 간 수도권 법인 택시 운전자 수는 1만 5000명 가량 감소한 상태다.
정부는 또한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 택시 기사의 취업 절차 간소화, 차고지 이외 주차 허용 방안 등의 규제도 과감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택시 회사와 시간제 근로 계약을 맺어 파트타임 식으로 택시를 운행하는 ‘법인택시 파트타임근로제’도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4일 국토교통부에서 심야택시난과 관련한 세부 대책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호출료 확대 방침과 별개로 지자체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 계획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2월 이후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 택시를 부를 경우 기본요금이 최대 1만 1720원(할증 기본요금 6720원, 최대 호출료 5000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ae@sedaily.com
